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 결과 공개
현 제도 등 유지 전제… 나랏빚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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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의 제도와 경제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6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한 뒤 2064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구조개혁을 서둘러 단행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가 떠안을 빚이 천정부지로 커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 결과를 공개했다. 기재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내놓는 장기재정전망은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기법을 활용해 40년 뒤의 국가채무비율을 제시한다. 기재부는 현재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5년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33.0∼173.4%일 것으로 예측했다. 예측 범위는 낙관적 전망(133.0%)과 성장이 악화했을 경우(173.4%)로 중위값은 156.3%다. 이는 지난 2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72년의 173.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060년의 144.8%와 유사한 수치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꼽았다. 기재부는 2065년에는 65세 이상의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2065년에는 23.3%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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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한 뒤 2064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은 내년 적자 전환 후 2047년 기금이 고갈되고, 건강보험은 내년 적자 전환 후 2030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봤다.

이번 전망은 향후 40년간 제도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출생률과 성장률을 높이거나 정책 대응에 나설 경우 전망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향후 20년 동안 재량지출의 5%를 절감할 경우 2065년의 국가채무비율이 6.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찬가지로 의무지출을 5% 절감하면 국가채무비율은 17.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