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시선으로 추경예산을 보자.

문제라고 생각 되는것들은

5번 리타던트(지연제),  6번 진화장비 교체, 8번 체력회복차, 11번 드론, 12번 특수진화대 증원, 13번 위험수당 4만원

하나씩 살펴보자

5번 지연제 

- 출동나간 현장에서 본적도 없고 산불 현장에 물을 뿌려도 나뭇잎에 가려 땅을 적셔주는 물의 양은 적은데 지연제를 살포?

결국 대형산불에서는 지연제는 물보다 못한 존재. 대형산불현장에서는 물도 순식간에 증발되는데 지연제는 버틸까? 아니다.

정말 아까운 예산.

6번 진화장비 교체

- 예방진화대 및 공무원 진화대들은 장비가 매우 열악하여 교체되는게 맞다. 하지만 현재 산림청이 고시한 방염안전모 기준에 충족하는 헬멧이 소방공무원이 착용하는 방화헬멧 뿐인데, 방화헬멧을 구매해주겠다는 의미인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8번 체력회복차

- 이번 추경예산 중 가장 안타까운 항목이다.

각 지방청(5개)에 배치하는 것인데 대형 산불 현장에만 나온다. 심지어 24년 산불방지 사업계획에도 예산이 있다. 하지만 운영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산불진화대원들은 현장에 투입이 되면 철수가 아닌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 즉, 현장대원들이 쓸 수 있는 차가 아니다. 이 체력회복차는 지휘본부에 있는 차 인데 진화대원들이 지휘본부를 갈 일은 투입 전 회의때 밖에 없다.

체력회복차를 요구한 산림청 입장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11번 드론

- 항공본부에 있는 드론이다. 산청, 의성, 대구 다 사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주간에는 헬기와 겹쳐 사고위험이 높아 뜨지않는다.

야간에는? 보이지 않아서 못띄운다. 또 바람이 쎄면 뜨질 못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헬기에서 3천리터, 5천리터의 물을 뿌려도 지표면에는 거의 닿지 않는데 이 드론은 100리터 뿌린다고 쳐도 지표면에 도달하는건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차라리 등짐펌프가 낫다.

12번 특수진화대 증원 

- 사실 이 글을 쓴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다.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현재 435명인데 60명 증원하겠다는 이야기다.

60명 증원하면 뭐가 달라지나? 불을 더 잘끄나? 그것도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특수진화대 출장여비가 배정 되어있지 않아 공무원 출장여비에서 출장비를 받고있다. 

이러하다 보니 산불현장 출동에 문제가 생긴다. 

1. 사유림, 국유림 확인을 하여 최대한 늦게 나간다. (실제 현 상황임)

2. 훈련 및 예방, 대응을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

3. 특수진화대가 출장을 많이 나갈수록 공무원 출장비가 줄어드니 내보내질 않는다.

앞으로의 걱정은 지금도 출장여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출동 및 훈련, 대응 및 예방 출장을 보내주지 않는데 60명을 더 늘린다니 얼마나 더 안내보낼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을 보면 과연 산림청은 산림재난 대응업무를 계속 가지고 가야하나 싶다.

13번 위험수당

2024년도 부터 산불, 산사태 대응 일반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8만원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특수진화대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업무수당이 아닌 위험수당 4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따지면 산불, 산사태 대응 일반직 공무원들도 4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참 웃기다. 이미 특수업무수당 규정을 보면 기관장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특수업무수당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산림청장은 농해수위에서도 특수진화대에 특수업무수당 8만원을 지급 꺼려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산 1억만 더 추가하면 특수업무수당인데 1억 조차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산림청이다.

현재 상황을 작성해봤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징징거림도 있습니다.

대형산불 인명피해 및 피해복구, 대응 및 예방에 힘써야하는데 엉뚱한 곳으로 세금이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보여 너무 안타까워 글 써보았습니다.